2페이지 지원정책 목록 | 보조금 나침반

정책 상세 목록

• 수산장비 임대

 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(전국)

•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
 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,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(전국)

• 수산식품 무역상담회

 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(전국)

• 수산물통합마케팅

 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(전국)

• 이동수리소 운영

 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(전국)

•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
 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(전국)

• 원양산업 통계조사

  원양산업 종사자,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,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(전국)

• 청년어촌정착지원

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(전국 · 청년)

•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

 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,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 (전국 · 청년)

•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 (전국)

•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 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(전국)

• 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 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(전국)

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

 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(전국 · 청년 · 농어업인)

• 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
 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(전국 · 농어업인)

•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

 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(전국 · 소상공인)

•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
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~50만 원 저축 시,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(전국)

•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 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 (전국)

•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
 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(전국 · 노인 · 한부모)

•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
 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(전국 · 장애인 · 저소득 · 구직자)

•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(전국)

• 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
 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(전국 · 위기가구)

• 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

  만 19세 미만 아동,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·재판상 소통 중개 (전국 · 장애인)

• 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 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(전국 · 장애인)

•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 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(전국)

•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
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, 구조금,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(전국)

• 이전비 지원

 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(전국)

•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(전국 · 위기가구)

•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

 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(전국)

•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

 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(전국)

•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 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(전국)

• 장병 인권상담 지원

 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(전국)

•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
 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,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(전국)

• 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  공로금 지급 (전국)

•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

 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(전국 · 청년 · 창업 · 구직자)

•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(전국 · 장애인 · 한부모 · 저소득)

• 맞춤형 e북 지원

  군 복무 중 독서,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(전국)

• 6ㆍ25전사자(미수습)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

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(전국 · 청년 · 국가유공자)

•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
 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(전국 · 장애인 · 한부모 · 저소득)

•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

 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(전국 · 장애인)

•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

 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, 재산세경감 (전국 · 노인)

•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전국 · 국가유공자)

•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(전국 · 다자녀)

•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
 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 (전국 · 임신부)

•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
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(전국 · 국가유공자)

•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
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, 재산세 등 (전국)

•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 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 (전국)

•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
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(전국 · 국가유공자)

•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(전국)

•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 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(전국)

•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
 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(전국 약 394개소) (전국)